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와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열네 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나 정책개발 업무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