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이 법안은 당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