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론하에서도 우리 헌법·법률을 안 바꿔도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외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남북 간 거래는 내부거래고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김건김건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두 국가론은 제가 볼 때는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론하에서도 우리 헌법·법률을 안 바꿔도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외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남북 간 거래는 내부거래고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의 뜻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니 우리도 평화적 두 국가론 해서 비슷한 것처럼 하나의 미끼로 써서 북한을 대화로 좀 끌어내고 싶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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