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절차의 형식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95조제5항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