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강 의원님도 저와 함께 법안소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국회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국민투표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법을 존중해야 할 이유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