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9월 당시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정보 제공 미동의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300건의 자료 중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후 2시가 지났는데 아직 이 300여 건 중에 단 한 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위원장님께서 꼭 반드시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당시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고발한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