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소위원회 심사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 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또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도 손상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위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