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공수처 발언
2025
뭐, 현안질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안질의의 근거와 사유가 유감스럽게도 유상범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피고인 또 피청구인,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체포·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공수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혹은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주요한 업무인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그러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10일·10일인데 내달, 2월 7일 정도면……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지금 기록이 왔다 갔다 한 걸 빼면 공수처가 28일 날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간사로서 일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느껴집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저와 간사 협의를 어제 하셨는데 공수처장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경호처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장의 문제다 그 얘기는 곧 공수처, 공조본이……
아까 55경비단장의 공문에 딱풀 공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제가 볼 때 오늘은 공수처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오늘 밤 9시까지 시한이 임박한 윤석열 내란수괴죄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만큼 공수처장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회의 소집 여부는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간사 간 협의가 됐고요.
우리는 지난 간밤에 거의 자정이 다 될 무렵 서부지법, 즉 체포영장을 두 번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윤석열 피의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체포적부심,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집행정지가 돼 있지만 이게 뭡니까, 잡범처럼?
공수처에 의해서 청구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어제 서부지법에 의해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서부지법이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의 연장을 원하는 새로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발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열 가지 사유에 가까운, 열 가지 케이스에 가까운 이 정도라면……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는 명운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은 오동운이라는 공수처장 개인 한 사람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수처를 설계했고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수사기관의 삼위일체의 정립을 시킨 과거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24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가환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의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검사가 가져온, 회수한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호주대사와 같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요.
인사검증과 출국금지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하면서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있었습니다만 굳이 본인이 이렇게 실형 2년을 받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라는 그 이유, 그것은 아마 장관님이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찰을 해 가지고 소위 징계시효 만료를 핑계로 댔지만 아주 구구한, 장황한 그러한 무혐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 1심 실형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2023
오늘 여야 질의 중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간사 간 합의를 원하는 그 부분이야말로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의 동력을 잃게 하는,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획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인데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은 정당의 자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옳고, 따라서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감사 전횡, 표적 감사,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는 감사 기법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 적법절차, 인권보호 이런 것에 아예 눈감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검사분들이 분명하게 그 대목을 짚어 주시고 임무를 마치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오나, 여운국 차장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조직을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해 주실 일이 뭐냐 하면, 아까 그런 말씀 했어요.
‘공수처는 수사 상황을 중계하지 않는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여러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교본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차기 공수처장후보 논의가 대통령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장의 유고, 만약에 제대로 새로운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할 때 차장 유고 사태가 있을 수 있고.
과연 특수본부장 체제, 차장․처장이 없는 상태의 이 감사원 수사가 임기 중에 안 끝내면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우리 처장께서 임기 얼마 안 남겨 놨는데 그 뒤에 직후에 바로 차장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차기 공수처장후보 논의가 대통령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장의 유고, 만약에 제대로 새로운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할 때 차장 유고 사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항명 사건의 바깥쪽인 외압 사건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공수처 설계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은 임팩트 있게 작은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송기헌 위원께서 이유를 잘 말씀했습니다.
지금 특수본이 있고 차장 있고 처장이 있어요.
그리고 9월 19일 날 감사원에서 초유의 사태,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상당수 감사원 직원들이 우려, 걱정,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에 의해서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뭘로?
바로 이런 것들, 내부의 절차를 어기고 감사위원회 힘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전산 조작까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본인들 스스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해서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TF를 만듭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공수처에 의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아요.
그리고 9월 19일 날 감사원에서 초유의 사태,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상당수 감사원 직원들이 우려, 걱정,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들어가세요.
이 수사 요청이 왜 고약하냐 하면 공수처에 의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최달영 또 김영신 등등등등이 다 피의자로 입건돼 가지고 조사받게 돼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조은석 감사위원인 것처럼 옆으로 거꾸로 뒤집어씌우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 요청을 어디다 했느냐?
관련 사건이 있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합니다.
즉 검찰을 끌어들여 가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등 여러분들이 했던 이 전산 조작, 이 직권남용행위를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검찰의 이름으로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끌어들인 겁니다, 검찰을.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무슨 죄악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으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여기 공수처장 계시지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십시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KICS, 저 있을 때 적어도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KICS를 개별 연계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에 감사원의 무도한 표적․포괄 그리고 보복적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개시와 감사의 절차와 방법, 감사의 범위․대상, 이 모든 것이 다 위법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잖아요.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공수처장께서 누구보다도 철학적인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면밀하게 이 고발장을 직접 읽어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무슨 권능과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지요?
민간인까지 포함한, 100% 공직자라 하더라도 5년치분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건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공수처는 이런 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공수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훨씬 더 유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말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봉인을 받을래, 아니면 디지털자료 전부를 다 낼래?’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업무 마비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전부 포렌식 떠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공수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훨씬 더 유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말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봉인을 받을래, 아니면 디지털자료 전부를 다 낼래?’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업무 마비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전부 포렌식 떠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의 매우 상충,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지금 이러이러한 자료 요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난번에 밝혔던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지, 수사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항목―가능한―감사 방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그러한 질의 항목 같은 것은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감사원에 의한 감사.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감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단하시고요.
특히 제가 넘겨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43페이지, 공수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여기 있네요.
거기에 145페이지를 보면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수색 검증 조항이 11조에 있고요.
참여권 보장 조항이 있고.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특별감찰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공수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취지로.
그렇다면 그것 이전에 수사와 감찰은 구분되지요?
2020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제 우리 법사위 1소위 공수처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공수처법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도 했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제 우리 법사위 1소위 공수처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공수처법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도 했고요.
그러나 본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1소위를 계속해서 하는 회의인 만큼 어제 회의의 상황과 그 연속선상에서, 본 위원이 대체적인 개략적인 흐름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5건)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다선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 관례에 따라 조정위원장 선출까지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나쁘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적어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검사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누구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가 대검 국정감사 이후에, 윤 총장의 현란한 언행 그 뒤에 마치 인기몰이식의 이러한 글들이 나왔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장관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언행과 본 위원이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 언행의 훼손은 일치합니다.
단 1%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또 언제입니까, 소위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검사들이 자기네 총장을 날릴 때 다 중수부와 같은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달라요.
정부입법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령 해석, 크게 두 축이에요, 그렇지요?
공수처법은 사실은 법제처가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민사․형사 이런 부분들은 법령 해석 기구가 법무부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은 밥이 아니에요.
저희들 법대 다닐 때 밥대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랬는데, 법은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요.
공수처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기구를 설치해서 협조하면 될 일을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충적으로 김용민 법안이든 박범계 법안이든 백혜련 법안이든 이런 보충적인 법이 나온 건데 저는 그거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단언해서 왜……
들어오시니까 또, 어렵게 들어왔는데 또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뭐랄까요, 요란을 떠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공수처 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을 도구로 활용했다 이 논의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다.
법이 도구지요, 그러면 밥입니까?
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전 언론인들이 다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뭐랄까요, 요란을 떠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공수처 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을 도구로 활용했다 이 논의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가 7월 15일인데 단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에 대한 건강은 우리 헌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의 정당성으로써 보호를 해 주고 정작 출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대목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우리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질문을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심사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장관님, 공수처라는 제도가……
공수처라는 제도를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고 민주당의 DNA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 그대로 1호 공약이에요.
야당 대선후보들조차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반드시 시행돼서 설치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답을 한번 좀 해 봐 주시지요.
저는 대체토론 겸 의사진행발언을 함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지금 통과돼서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을 사실상 국민의힘당 쪽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또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하라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비록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던 것처럼 개혁입법이 방해되고 저해될 때 그 대체법안으로, 보완입법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고 또 저하고 백혜련 의원께서―김용민 의원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국민의힘 쪽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에 따라 법학교수협의회장 그리고 법전원협회 이사장 두 분을 야당 몫으로 대체하는 그런 법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민 의원 법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소위에서 언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예정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가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여러 고위공무원들도 다 견제하는 그런 사정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대의에 맞다면 그 이하의 여타한 어떤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학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자체가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철학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도 오랫동안 법조에 계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법사위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현대 권력분립 이론 중에, 과거에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에서 더 나아가서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헌법학자들이 기능적 권력분립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도식적․형식적 그러한 권력분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기관으로서 이것이 입법이 됐고 기능을 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검찰과 경찰, 과거의 사정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오랫동안 쌓여 왔고 그 일환으로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가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여러 고위공무원들도 다 견제하는 그런 사정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기관으로서 이것이 입법이 됐고 기능을 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검찰과 경찰, 과거의 사정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오랫동안 쌓여 왔고 그 일환으로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가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여러 고위공무원들도 다 견제하는 그런 사정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대의에 맞다면 그 이하의 여타한 어떤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학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자체가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철학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올려서 검찰이 무혐의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거기서 재정신청을 해라……
세상을,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랬을 것 같으면 공수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라는 제3의 강력한 사정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해야 되는데 입법적 타협으로서 법조인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맞을 거예요.
맞으니까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공수처라는 게 원래 완전한 수사․기소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검사와 판사와 그리고 특별한 공무원들에 대한 일종의 사정기구로서 검찰이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 장치로 만든 건데, 검찰 말고도 경찰이나 수사기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찰은 검찰에 대해서 맨날 뭐였어요?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대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특검법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공수처장도 추천을 못 하고 있고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마당에 지금 야당 측에서 위헌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규칙제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규칙이 필요한지 안 한지조차도 지금, 기관이 구성되어 가지고 굴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재 통과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의해서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해 가지고 수사관들 임명해서 바로 시행해 버린 다음에 그것이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밑에서부터 위를 그렇게 흔들어 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조재연 처장님, 제 이론에 무슨 하자가 있어요?
야당의 주장 중에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 또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독재기구’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직자들이 공수처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지시라든지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를 원천 금지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공수처를 무조건 정권의 홍위병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수처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야당의 주장 중에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 또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독재기구’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직자들이 공수처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지시라든지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를 원천 금지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공수처를 무조건 정권의 홍위병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수처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그 추천 절차는 일종의 법상의 협력 의무라고 봅니다.
야당이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저는 광의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걸로 세상에 폭력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말 구색 맞추기 기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정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의 협조가 전혀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요, 총리님?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마 전 세계 월드챔피언쯤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해서 총리님이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의 민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야당 위원님들 안 들어오셨는데 7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의 민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야당 위원님들 안 들어오셨는데 7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19
반대로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 대단한 조항, 공수처 수정안 제3조 2항에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하여 수행한다’,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헌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현재의 야당도 찬성하는 제도였습니다.
한때는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였고 지금도 70%에 가까운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의,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를 버리지 않아야 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랑해 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필리버스터 제도를 쓰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오늘 공수처 제도가 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조차도, 한나라당조차도 이 공수처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초로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기조차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권은 바뀌었으나 변하지 않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커다란 요구, 이미 국민의 공론으로 인정받은 공수처 제도는 특정한 정파의 유일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야당도 찬성하는 제도였습니다.
한때는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였고 지금도 70%에 가까운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의,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를 버리지 않아야 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랑해 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필리버스터 제도를 쓰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오늘 공수처 제도가 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조차도, 한나라당조차도 이 공수처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초로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기조차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권은 바뀌었으나 변하지 않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커다란 요구, 이미 국민의 공론으로 인정받은 공수처 제도는 특정한 정파의 유일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야당도 찬성하는 제도였습니다.
아, 정진석 의원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을 공수처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소망하시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여야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랜저 주고 벤츠 주는, 현직 검사한테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벤츠 주고 건설업자가 그랜저로 청탁하고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권력,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권력,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였고 그렇게 이러한 검사의 비리가 양산되었습니다.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표적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칼을 겨눈 상태로 서로 죽자고 싸우는 것만이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서로 총을 똑같이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경준 검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장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평소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는 29일이든 30일이든 반드시 금년 내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국민이 공론으로 받아들인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부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조직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내려놓지 않았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기 윤석열 검찰총장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와 진정으로 조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공직자, 즉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것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권한은 직무관할을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해 놓고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적발했을 때 그것을 전속적 관할로 갖고 있는 공수처장에게 알려 주는 것은 지극히, 소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능적인 분화입니다.
당연한 기능적 조화입니다.
그것을 넘겨받은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사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6대, 7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전국의 고검, 5개 고검, 수많은 지검 아니 수많은 지청 규모에서 그러면 독재기구화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찰은 대한민국을 독재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상입니까?
일반 작은 지청에 불과한 공수처가 독재기구화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옥상옥, ‘지붕이 지붕 같아야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검사들이 부패․오염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자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지붕 위에 또 다른 지붕을 세우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독립성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에 의한 수사관여 금지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독재기구화 한다는데 대통령이 만약 이 규정에 위배해서 공수처에 일말이라도 관심을 표한다면 현재의 검찰 수준이라면 즉각적으로, 현재 검찰의 이런 정도의 강경한 분위기라면 대통령을 즉시 수사한다고 나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십니까?
칼질을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눈과 귀가 없는 칼질은 민주주의에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여러 장점과 공수처에 대한 여러 모욕들이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에 의한 수사관여 금지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던 그런 의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우리가 오늘 공수처를 논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한다든지 이러한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도 현직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대통령님이 쓰신 ‘운명’이라는 책에도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는 법으로 기능할 줄 사실 몰랐지요.
지금 송기헌 의원님 안은 ‘비위’가 ‘범죄’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비리’라고 표현을 했지요.
당초에 공수처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시민단체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최초에는 이게, 부패방지위원회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연혁적으로 부방위에서 그 부방위의 실질적인 권한이랄까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랬을 때 고유적 의미의 비리범죄, 즉 뇌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2018
그리고 오늘 백원기 교수님은 상당히 독특한, 그러나 매우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석 교수님은 여전히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야당 추천 공수처장은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임수빈 변호사님하고 서보학 교수님에게 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부패․비리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수사 총량을 더 늘리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임수빈 변호사님?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군더더기도 아니고 덕지덕지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해 온 일종의 검찰 개혁 방안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잘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혹은, 그렇잖아요, 또 권력에 취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여지는 사람인 이상……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았는데, 오신환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많은 대화를 나눠 봤지만 꼭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공수처가요.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상 이게 통과되기가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를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았는데, 오신환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공수처를 도입하는 데 반대하는 논리로 쓰기 위해서 국가수사처를 아무 데나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공수처를 왜 도입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잘한다.
사건 하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이유는 절대 다수의 국민적인 열망이고 변협 회원들조차도 국민 여론과 똑같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공수처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부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아, 이 공수처라는 자그마한 제도, 자그마한 기관을 검찰도 이제는 용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에 순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우리 국민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국회의 논의 결과로 치환하고 바꿔 버리신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를 띠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검찰 개혁의 화두․상징으로 공수처를 가슴속에 박아 오셨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공수처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부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아, 이 공수처라는 자그마한 제도, 자그마한 기관을 검찰도 이제는 용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에 순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우리 국민들이 삼고 있습니다.
총장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검찰 개혁의 화두․상징으로 공수처를 가슴속에 박아 오셨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공수처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부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아, 이 공수처라는 자그마한 제도, 자그마한 기관을 검찰도 이제는 용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에 순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우리 국민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국회의 논의 결과로 치환하고 바꿔 버리신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검찰 개혁의 화두․상징으로 공수처를 가슴속에 박아 오셨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공수처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부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아, 이 공수처라는 자그마한 제도, 자그마한 기관을 검찰도 이제는 용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에 순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우리 국민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국회의 논의 결과로 치환하고 바꿔 버리신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를 띠시는데요.
총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검찰행정을 지휘하는 총수로서 20년이 넘게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모든 정부가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고 그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국민들 최대 86%까지 국민들 가슴속에 검찰 개혁은 곧 공수처 도입이라고 박혀 있는 이 엄중한 제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여쭙습니다.
국회 논의가,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고 논의를 잘 하는 국회 같으면 벌써 도입됐거나 아니면 이것이 아니고 대안이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했겠지요.
그것은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짓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일국의 총수로서, 검찰총수로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을 FBI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또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 법무부 산하로 한다, 거기에 너무 주안점을 둬서 그렇지 충분히 그 인력들을 믹스해 가지고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거기에 맡김으로써……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지금 검찰이 하는 기능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공수처라는 20년 동안의 케케묵은 정말 국민적 염원이 담긴 제도가 제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디자인을 너무 지금 현재 있는 검찰과 경찰 중심의 그러한 설계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것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기능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의 수사 대상과 범위, 이 관점만 저는 녹아 내면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지금 검찰이 하는 기능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공수처라는 20년 동안의 케케묵은 정말 국민적 염원이 담긴 제도가 제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디자인을 너무 지금 현재 있는 검찰과 경찰 중심의 그러한 설계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것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기능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의 수사 대상과 범위, 이 관점만 저는 녹아 내면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그것을 백안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17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이용주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지난번 공수처 법안 발의한 것처럼 공동적으로 대표발의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가 역시 수사권 조정의 수혜자랄까, 강렬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를 사실상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두고 그 수사본부장은 외부의 개방직으로 하며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 비교적 진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공수처안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형사소송법 체계와 검찰청법과 경찰청법 이런 등등이 전체적인 정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어도 19대 국회 이후로 우리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계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권한이라는 게 들쑥날쑥 없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제하에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총량에 일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검찰 개혁, 더 나아가서 전체 새로운 수사기관의 창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법사1소위원장의 이 법안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임될 소지가 크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지향 혹은 속내가―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 끝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
법무부는 이것은 이미 법무부안으로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100% 수용하는 거고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도 전체 수사 총량을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히 양해 내지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원대 복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위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안에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처장의 추천권과 관련된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돼야 되고 기관의 안, 기관의 아이디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밑에 있는 공수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무부 권고안처럼 공수처가 도입이 되더라도 전체 수사권한 총량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00분지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
법무부는 이것은 이미 법무부안으로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100% 수용하는 거고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도 전체 수사 총량을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히 양해 내지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여기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경찰도……
경찰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밑에 있는 공수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무부 권고안처럼 공수처가 도입이 되더라도 전체 수사권한 총량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00분지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
아무리 수사지휘, 수사지휘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잡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금로 차관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검찰이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공수처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그것이 워낙 뿌리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려는 검찰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측면은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잡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금로 차관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검찰이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공수처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그것이 워낙 뿌리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려는 검찰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측면은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찌됐든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양 기관, 검찰과 경찰에서 각자 안을 내시고 저희들도 내겠습니다.
여기 금태섭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또 표창원 의원님 안도 나와 있습니다.
또 관점이 조금 다른 오신환 의원님도 사실 공수처 안은 조금 다른 접근이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편차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과 법무․검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 또 의원이 제시하는, 기존에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고 또 저희들도 낼 예정인데 이것도 같이 올리고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냥 이것을 외면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랄까,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은.
또 관점이 조금 다른 오신환 의원님도 사실 공수처 안은 조금 다른 접근이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편차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과 법무․검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 또 의원이 제시하는, 기존에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고 또 저희들도 낼 예정인데 이것도 같이 올리고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냥 이것을 외면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랄까,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그냥 여야의 문제라든지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로 평가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수렴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 이 공수처 법안이 아예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저희 20대 국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9대 국회도 기억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공 타령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마땅한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되는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은 없고 그냥 반대만 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도입이 되는 이상 지금 현행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안은 제가 우리 이용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낸 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안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법안은 야당에게 복수의 추천을 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국회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1명의 후보를 국회가 의결하도록―선출이니까 의결이 되겠지요―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야당에게 2명의 추천권을 복수로 주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교섭단체에게 2명의 추천권을 주고 그 두 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한 분으로 의결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공 타령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마땅한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되는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은 없고 그냥 반대만 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도입이 되는 이상 지금 현행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안은 제가 우리 이용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낸 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안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법안은 야당에게 복수의 추천을 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국회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1명의 후보를 국회가 의결하도록―선출이니까 의결이 되겠지요―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모두 다 크든 작든 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의견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방향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와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크든 작든 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의견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방향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와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발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검토 방향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와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발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워치독(watchdog)이라는 것, 소위 메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없고 있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만이 유일한 수사 기관이고 유일한 기소 기관이고 유일한 공소유지 기관에서 비록 대상과 범위는 한정적이고 규모도 작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검찰 조직에 주는 여러 가지 경종이라든지 긴장성, 건강성 회복에 대한 촉구 효과를 감안하면 공수처는 마땅히 있을 필요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고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과 관련된, 대테러와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지금 총리실 산하에 가 있는 대테러센터도 여러 기관들의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진행 중인 내사 사건과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수사권 조정도 논의되는 마당에 기관장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범죄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수사의 진행 정도나 수사 효율성의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수처장이 ‘당장 때려치우고 넘기시지요’ 그럴 공직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한 현 법무부안을 평가할 만하지만 당초에 논의된 것처럼 소위 강제처분, 대인적 강제처분이든 대물적 강제처분이든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강제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의 단초에서 소위 공수처 대상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공수처장과 협의하에 그 기관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이나 수사의 밀행성 관점에서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공수처 도입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도 넘어가겠고요.
검사 대상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우려,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죄에 한한 검사의 피의사건 수사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적 수사권만 얘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비리수사처가 논의가 됐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신환 위원께서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테두리, 큰 틀은 동의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론에 입각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수처를 법무부안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검사가?
그러한 0.5%의 수사지휘조차도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고 나서는 수사지휘가 먹히지 않는다, ‘경찰이 뭉갠다’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신청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아주 그냥 족족 다 검찰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반려된다라는 불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 설치만큼 어려운 난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될 때가 됐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지휘 복종 관계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종의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그러한 어떤 선언적 문구를 넣을 거냐?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공수처는 당연히 이번 11월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금 더, 아까 개방적 태도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을 저는 유념하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도 이제는 시작을 해서 내년 중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공수처는 당연히 이번 11월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금 더, 아까 개방적 태도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을 저는 유념하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도 이제는 시작을 해서 내년 중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안을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범죄의 98%를 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개혁위 권고안과 법무부안이 다른 부분 중에 제 눈에 확 띄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예산․조직을 규율할 거냐, 아니면 인권위처럼 독립된 공수처 규칙안을 할 거냐라는 그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 쪽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저는 국회 추천에 있어서도 다소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예산과 조직도 인권위처럼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된 공수처 규칙안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권한의 오남용은 오래된 역사고요.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겠다, 개혁하겠다고 심지어 과거사진상조사위까지 꾸리겠다 하는 마당에 그러한 개혁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기대할 만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대통령의 하명수사니 어떠니, 예산과 조직이 대통령에 복속하는 그러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는지 비리수사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장관님, 왜 공수처가 이 마당에 정말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야당 추천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편향을 담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웬만한 공수처장의 자격에 거론될 수 있는 분들에 관한 신상에 대해서 평가가 시작이 되면 저는 정치적 편향 여부는 금세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정말로 공수처의 장은 정치적 편향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장관님,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만 이룬다면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조직의 독립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또 파견 공무원들에 관한 조항들을 아주 정밀하게 꾸린다면 지금 야당이 일부 걱정하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고무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주광덕 위원님이 권성동 위원장님에 이어서 야당 1인 추천의 공수처안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오늘 밝혔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길, 그리고 당연히 거꾸로 정치적 편향을 가려내는 길 그것은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길은 검찰을 위한 길이고 우리 법무부를 위한 길이고 우리 검사들을 위한 길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사이의 수사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제로서 공수처에서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의 수사를 할 거냐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조직이 있고 그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를 늘 모니터링 한다는 그러한 인식, 검사들이 본인들이 다루는 수사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느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수사를, 우리 청이 하는 수사를, 누가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공수처라는 별개의 조직이 우리가 하는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아까 백혜련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가장 탁견, 좋은 아이디어로 수사우선권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무부안에는 거꾸로 사실상 공수처에게 제 법안과 같은 전속관할을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검찰이 밉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능합니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는 우리 이용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안의 내용은, 다른 것은 떠나서 지금 법무부안이 반 토막이다 이런저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그 내용은 수사검사를 최대 20명으로 두고 있는 것인데 이번 법무부안은 25명까지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토막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SNS에서 정말 난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공수처에 관해서 정말 전향적인 첫발을 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옹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역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소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니까, 다만 지금 위원장께서 우리 법무부장관께 ‘공수처 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매우 전향적인 말씀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우리 이용주 위원과 함께 대표발의를 한 법안에는 단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안에, 저나 이용주 의원님 같이 내셨고 또 노회찬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의 안 또 이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제가 여덟 분의 헌법학자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입헌주의 시절에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소위 형식적 삼권분립론이 이미 현대 민주주의 세계 또 현대 법치주의 세계로 오면서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냥 입법․행정․사법으로 형식적으로 분립을 해서 그것이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구가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 그래서 권력 통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방안을……
이 기관을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입법권자의 결단의 문제고 위헌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같이 삼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국가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공수처라는 제도 이것이 우연 발생적인 혹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미봉적인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 제도는 이미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 대단히 정부의 입법 의지가 강했었고 그러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무려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안입니다.
이것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겁니다.
법원과 경찰에 비해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신뢰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 일반인의 83.1%가 순전한 법원․검찰 조직 차원의 문제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하여 80%에 가까운 비율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80%에 가까운 지지는 여러 조사기관들의 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라는 제도 이것이 우연 발생적인 혹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미봉적인 제도냐?
그것은 수사우선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인 검찰이 배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법안에는 당연히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소위 강제처분을 할 정도로 수사 진행 속도가, 진행 정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관점 또 수사의 보안성이라는 관점에서 검찰 혹은 경찰의 기존 수사 영역에 맡겨 놓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지 그러한 인적 대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 제도의 도입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누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인적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지 그러한 인적 대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 제도의 도입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상 범죄와 대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회에 대표발의됐던 3개의 법안보다는 매우 넓힌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3년 미만 동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우선권이라는 매우 절묘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이 일단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측면에서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 가지고 공수처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의혹은 약간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상 범죄와 대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회에 대표발의됐던 3개의 법안보다는 매우 넓힌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3년 미만 동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우선권이라는 매우 절묘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이 일단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측면에서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 가지고 공수처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의혹은 약간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문제도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예민한 과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에 있을 때도 이 작업은 당장 올해의 과제는 아니고 준비를 충분히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상당히 숙의적인 단계에 가고 2019년 정도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그런데 경찰이 인권수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자치경찰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
예, ‘우리 검사들’이겠지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독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공수처가 얘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과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이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민들이 어찌됐든 분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여망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인정을 오늘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한테 공수처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논쟁 끝에 혹시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이 기능 외의 위상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우리 국민 87%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저는 모든 제도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됐느냐라는 그 역사적 과정과 현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제가 낸 법안이나 다른 법안이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의 원칙적인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지금 치열하게 찬반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조금도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후보자님,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 87%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의 설치만이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검사들을 설득하고 개혁하는 데 저는 첫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은 인사제도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라고 봅니다.
이 조직문화를 지금 21세기, 2017년 지난 촛불명예시민혁명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눕긴 할 겁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잡은 사람인데요, 또 대표발의도 제가 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첫째, 공수처가 또 다른 파쇼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검찰이 검찰 파쇼를 듣는 마당에 파쇼가 파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고.
또 옥상옥을 얘기하는데 아니, 기존의 옥이 제대로 지붕 역할을 했으면 다른 옥상을 세울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읍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잡은 사람인데요, 또 대표발의도 제가 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첫째, 공수처가 또 다른 파쇼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검찰이 검찰 파쇼를 듣는 마당에 파쇼가 파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면서 왜 의회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20명의 특별검사가 있지요.
2016
그리고 불기소 처분에 있어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공수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관해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둘째로 공수처의 수사처장을 비롯한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얘기 정리를 드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공수처 얘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방안이다, 아니다’ 이런 갑을 논쟁이 있습니다.
최초에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19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제도특검이라는 게 상설화가 됐다, 또 특별감찰관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공수처냐……
그리고 공수처 얘기 정리를 드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공수처 얘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방안이다, 아니다’ 이런 갑을 논쟁이 있습니다.
최초에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19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제도특검이라는 게 상설화가 됐다, 또 특별감찰관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공수처냐……
이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의 골자는 공수처가 필요 없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헌법.
삼권분립, 삼권분립도 최근의 헌법학자들의 이론은 기능적 삼권분립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전처럼 몽테스키외가 말한 고전적 삼권분립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십분 양보해서 장관님 말씀, 그럴 우려가 있다 한다면 복수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산 편성도 검찰처럼 법무부를 통해서, 또 법무부의 하나의 독립된 외청으로서, 다만 이것이 독립돼서 수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니까 적어도 수사지휘권과 수사보고에 관해서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놓자 이런 정도로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면 이것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것이 아니고,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실 게 아니고 정치권과 국회와 이성적인 토론을 하자 이것입니다.
정말 이게 삼권분립의 위배인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서 가능한 방안인지 이성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경청을 했으니까 웃음이 나왔지 경청을 안 했으면 제가 뭐하러 웃겠어요,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현안 말고 아까 공수처 얘기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당의 대표는 이정현 대표님입니다, 그렇지요?
KBS 보도국장한테 외압을 가했던 그 사건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런 표현 안 쓰셨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닦아세우고 검사스럽다라는 별칭을 받았던 그 검찰의, 그 젊은 검사들이 있던 그때는 그나마 건강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을 닦아세우면서 불손스럽다라는 평을 들었지만 수많은 의혹 사건에, 권력형 비리 사건에 손 놓고 맥 못 추는 현재의 검찰, 수많은 검찰 내부의, 전․현직 검사장들의 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젊은 검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 조직,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찰 개혁 없이는 검찰에게, 검찰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지 않는 외과적 수술 없이는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공수처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이 공수처 법안을 단수로 국회가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제청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붕으로서 비와 눈과 태풍을 막아 주는 지붕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옥상옥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찰기구화한다.
불과 20명의 특별검사로 구성된 공수처에 불과합니다.
20명 정도면 저 작은 지청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무슨 사찰기구화를 합니까?
검찰 권한의 일부의 분산에 불과하다’.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청구권은 경찰이 이승만 정권 때 하도 패악질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공수처 얘기를 할 겁니다.
공수처가 정말로 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정말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오늘 법리적인 토론을 해 봅시다.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가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내 헌법학자 여덟 분에게 어제 오늘에 걸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느 한 분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이것이, ‘공수처 설치가 결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고 공수처의 기능은 행정권의 일환이고 행정작용의 일환이다’.
‘우리 헌법 제12조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보십시오.
제가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내 헌법학자 여덟 분에게 어제 오늘에 걸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느 한 분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이것이, ‘공수처 설치가 결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고 공수처의 기능은 행정권의 일환이고 행정작용의 일환이다’.
‘우리 헌법 제12조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검찰 권한의 일부를, 아주 극히 일부를 분산했을 뿐이다.
이것은 뭐냐?
권력형 비리 의혹과 수사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의 힘으로는 한계에 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방 국감을 돌면서 검사장들이, 우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해서 검찰총장님이 하신,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검찰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살리기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다만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지난 20여 년간 많은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한 사안입니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검찰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살리기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다만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지난 20여 년간 많은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한 사안입니다.
우리 문무일 고검장님께서 대검의 검찰개혁 TF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팀장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대안은 뭔지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검찰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살리기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다만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지난 20여 년간 많은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한 사안입니다.
우리 문무일 고검장님께서 대검의 검찰개혁 TF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팀장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대안은 뭔지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된 권한을 남용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고 또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공수처 법안이, 여러 가지 제도 개혁과 관련된 대안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검찰시민위원회를 특별히 대전지검과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검찰시민위원회를 제대로 잘 활성화한다면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는 데 연착륙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 봅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당시 발언과 동일한 실천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법무부장관으로 잘 풀리셨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수정 내지는 그것의 개혁․개선이 없으면 검찰 조직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도 그런 것이고요.
다만 중간적인 형태로 어떻게 좀 유연하게 검찰 개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무엇일까 할 때 검찰시민위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소의 부분과 수사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왜 공수처를 검사들이 제2의 검찰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기자분들은 제 질문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고검장님께서 공수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정책적인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마시고, 특임검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저도 법원 출신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무려 20년 가까이 시민사회와 국민 일각, 야당이 줄기차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장해 온 방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수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조직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를 도려내지 못한다는 그런 비난과 비판 때문에 그 반성의 차원에서 공수처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입법․행정․사법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그래서 위헌적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고검장님께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욱 동부지검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제2의 검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자,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국민 앞에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은 공수처 설립을 원합니다.
그것만이 검찰을 살리고 검찰 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수처 이참에 받아들일 용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