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대체토론 겸 의사진행발언을 함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지금 통과돼서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을 사실상 국민의힘당 쪽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또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하라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비록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던 것처럼 개혁입법이 방해되고 저해될 때 그 대체법안으로, 보완입법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고 또 저하고 백혜련 의원께서―김용민 의원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국민의힘 쪽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에 따라 법학교수협의회장 그리고 법전원협회 이사장 두 분을 야당 몫으로 대체하는 그런 법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민 의원 법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소위에서 언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예정조차도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