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로 명명되는 거였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어떤 형식으로 분산할 것인가, 권한의 분산 그리고 권한 남용의 방지, 그러면서 또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또 독립된 검찰권의 행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이념적 기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야당과―현재의 야당입니다―시민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였습니다.

공수처로 명명되는 거였습니다.

참여정부 때 처음 제기된 그런 제도의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됐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