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3년 미만 동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9-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대상 범죄와 대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회에 대표발의됐던 3개의 법안보다는 매우 넓힌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3년 미만 동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우선권이라는 매우 절묘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이 일단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측면에서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 가지고 공수처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의혹은 약간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