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랬을 때에 지금 검찰과 경찰, 과거의 사정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오랫동안 쌓여 왔고 그 일환으로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현대 권력분립 이론 중에, 과거에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에서 더 나아가서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헌법학자들이 기능적 권력분립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도식적․형식적 그러한 권력분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기관으로서 이것이 입법이 됐고 기능을 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검찰과 경찰, 과거의 사정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오랫동안 쌓여 왔고 그 일환으로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가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여러 고위공무원들도 다 견제하는 그런 사정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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