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공수처 얘기를 할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 권한의 일부의 분산에 불과하다’.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청구권은 경찰이 이승만 정권 때 하도 패악질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공수처 얘기를 할 겁니다.
공수처가 정말로 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정말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오늘 법리적인 토론을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