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웬만한 공수처장의 자격에 거론될 수 있는 분들에 관한 신상에 대해서 평가가 시작이 되면 저는 정치적 편향 여부는 금세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야당 추천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편향을 담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웬만한 공수처장의 자격에 거론될 수 있는 분들에 관한 신상에 대해서 평가가 시작이 되면 저는 정치적 편향 여부는 금세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정말로 공수처의 장은 정치적 편향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장관님,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만 이룬다면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조직의 독립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또 파견 공무원들에 관한 조항들을 아주 정밀하게 꾸린다면 지금 야당이 일부 걱정하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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