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가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내 헌법학자 여덟 분에게 어제 오늘에 걸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느 한 분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이것이, ‘공수처 설치가 결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고 공수처의 기능은 행정권의 일환이고 행정작용의 일환이다’.

‘우리 헌법 제12조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