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 법안에는 당연히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09-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수사우선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인 검찰이 배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법안에는 당연히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소위 강제처분을 할 정도로 수사 진행 속도가, 진행 정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관점 또 수사의 보안성이라는 관점에서 검찰 혹은 경찰의 기존 수사 영역에 맡겨 놓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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