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대공과 관련된, 대테러와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지금 총리실 산하에 가 있는 대테러센터도 여러 기관들의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진행 중인 내사 사건과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수사권 조정도 논의되는 마당에 기관장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범죄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수사의 진행 정도나 수사 효율성의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수처장이 ‘당장 때려치우고 넘기시지요’ 그럴 공직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한 현 법무부안을 평가할 만하지만 당초에 논의된 것처럼 소위 강제처분, 대인적 강제처분이든 대물적 강제처분이든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강제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의 단초에서 소위 공수처 대상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공수처장과 협의하에 그 기관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이나 수사의 밀행성 관점에서는 옳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