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사실은 법제처가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입법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령 해석, 크게 두 축이에요, 그렇지요?
공수처법은 사실은 법제처가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민사․형사 이런 부분들은 법령 해석 기구가 법무부입니다, 그렇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은 사실은 법제처가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입법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령 해석, 크게 두 축이에요, 그렇지요?
공수처법은 사실은 법제처가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민사․형사 이런 부분들은 법령 해석 기구가 법무부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