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검찰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살리기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검찰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살리기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다만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지난 20여 년간 많은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한 사안입니다.

우리 문무일 고검장님께서 대검의 검찰개혁 TF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팀장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대안은 뭔지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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