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런 걸 수사해야 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감사원은 무슨 권능과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지요?
민간인까지 포함한, 100% 공직자라 하더라도 5년치분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건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공수처는 이런 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