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기관으로서 이것이 입법이 됐고 기능을 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검찰과 경찰, 과거의 사정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오랫동안 쌓여 왔고 그 일환으로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가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여러 고위공무원들도 다 견제하는 그런 사정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대의에 맞다면 그 이하의 여타한 어떤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학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자체가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