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원대 복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위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안에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처장의 추천권과 관련된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
법무부는 이것은 이미 법무부안으로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100% 수용하는 거고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도 전체 수사 총량을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히 양해 내지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원대 복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위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안에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처장의 추천권과 관련된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돼야 되고 기관의 안, 기관의 아이디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