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가 7월 15일인데 단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가 7월 15일인데 단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에 대한 건강은 우리 헌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의 정당성으로써 보호를 해 주고 정작 출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대목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우리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질문을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