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8-03-0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FBI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또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 법무부 산하로 한다, 거기에 너무 주안점을 둬서 그렇지 충분히 그 인력들을 믹스해 가지고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거기에 맡김으로써……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지금 검찰이 하는 기능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공수처라는 20년 동안의 케케묵은 정말 국민적 염원이 담긴 제도가 제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디자인을 너무 지금 현재 있는 검찰과 경찰 중심의 그러한 설계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것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기능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의 수사 대상과 범위, 이 관점만 저는 녹아 내면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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