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 중에 ‘공수처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닦아세우고 검사스럽다라는 별칭을 받았던 그 검찰의, 그 젊은 검사들이 있던 그때는 그나마 건강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을 닦아세우면서 불손스럽다라는 평을 들었지만 수많은 의혹 사건에, 권력형 비리 사건에 손 놓고 맥 못 추는 현재의 검찰, 수많은 검찰 내부의, 전․현직 검사장들의 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젊은 검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 조직,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찰 개혁 없이는 검찰에게, 검찰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지 않는 외과적 수술 없이는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공수처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이 공수처 법안을 단수로 국회가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제청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