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신 말씀의 골자는 공수처가 필요 없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헌법.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의 골자는 공수처가 필요 없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헌법.
삼권분립, 삼권분립도 최근의 헌법학자들의 이론은 기능적 삼권분립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전처럼 몽테스키외가 말한 고전적 삼권분립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십분 양보해서 장관님 말씀, 그럴 우려가 있다 한다면 복수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산 편성도 검찰처럼 법무부를 통해서, 또 법무부의 하나의 독립된 외청으로서, 다만 이것이 독립돼서 수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니까 적어도 수사지휘권과 수사보고에 관해서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놓자 이런 정도로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면 이것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