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수정 내지는 그것의 개혁․개선이 없으면 검찰 조직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도 그런 것이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당시 발언과 동일한 실천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법무부장관으로 잘 풀리셨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수정 내지는 그것의 개혁․개선이 없으면 검찰 조직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도 그런 것이고요.
다만 중간적인 형태로 어떻게 좀 유연하게 검찰 개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무엇일까 할 때 검찰시민위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소의 부분과 수사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