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이 기소의견을 올려서 검찰이 무혐의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거기서 재정신청을 해라……

세상을,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랬을 것 같으면 공수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라는 제3의 강력한 사정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해야 되는데 입법적 타협으로서 법조인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