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도는 이미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 대단히 정부의 입법 의지가 강했었고 그러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9-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첫째, 공수처라는 제도 이것이 우연 발생적인 혹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미봉적인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 제도는 이미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 대단히 정부의 입법 의지가 강했었고 그러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무려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안입니다.
이것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