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개혁위 권고안과 법무부안이 다른 부분 중에 제 눈에 확 띄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예산․조직을 규율할 거냐, 아니면 인권위처럼 독립된 공수처 규칙안을 할 거냐라는 그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개혁위 권고안과 법무부안이 다른 부분 중에 제 눈에 확 띄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예산․조직을 규율할 거냐, 아니면 인권위처럼 독립된 공수처 규칙안을 할 거냐라는 그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 쪽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저는 국회 추천에 있어서도 다소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예산과 조직도 인권위처럼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된 공수처 규칙안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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