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독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공수처가 얘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과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이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우리 검사들’이겠지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독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공수처가 얘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과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이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민들이 어찌됐든 분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