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감을 돌면서 검사장들이, 우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해서 검찰총장님이 하신,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뭐냐?
권력형 비리 의혹과 수사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의 힘으로는 한계에 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방 국감을 돌면서 검사장들이, 우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해서 검찰총장님이 하신,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