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대의에 맞다면 그 이하의 여타한 어떤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학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자체가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철학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랬을 때 공수처가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여러 고위공무원들도 다 견제하는 그런 사정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대의에 맞다면 그 이하의 여타한 어떤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학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자체가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철학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도 오랫동안 법조에 계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법사위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