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과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의해서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해 가지고 수사관들 임명해서 바로 시행해 버린 다음에 그것이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없는 거예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법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공수처장도 추천을 못 하고 있고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마당에 지금 야당 측에서 위헌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규칙제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규칙이 필요한지 안 한지조차도 지금, 기관이 구성되어 가지고 굴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재 통과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의해서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해 가지고 수사관들 임명해서 바로 시행해 버린 다음에 그것이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밑에서부터 위를 그렇게 흔들어 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조재연 처장님, 제 이론에 무슨 하자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