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공직자, 즉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것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권한은 직무관할을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해 놓고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적발했을 때 그것을 전속적 관할로 갖고 있는 공수처장에게 알려 주는 것은 지극히, 소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능적인 분화입니다.

당연한 기능적 조화입니다.

그것을 넘겨받은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사규칙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