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대단한 조항, 공수처 수정안 제3조 2항에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대로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 대단한 조항, 공수처 수정안 제3조 2항에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하여 수행한다’,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헌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