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을 때 공수처 설치만큼 어려운 난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될 때가 됐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한 0.5%의 수사지휘조차도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고 나서는 수사지휘가 먹히지 않는다, ‘경찰이 뭉갠다’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신청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아주 그냥 족족 다 검찰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반려된다라는 불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 설치만큼 어려운 난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될 때가 됐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