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불가피하게 지침과 매뉴얼로 했던 것,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파견수수료와 관련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파견수수료 도입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후에 처리하고 나서 고시를 정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이유로 계속 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제가 발의한 내용이 국정과제 내용이거든요, 시간 단위로.
한두 시간 연차가 가지고 있는 소구력이 굉장히 커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돌봄, 육아, 개인적으로 급한 병원 치료 등등.
2025
보고를 다 받고 알면서도 이우영 이사장은 이런 부분들을 은폐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능력평가이사가 알아서 한 조치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사장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근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공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만 가능한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인 그린에너지개발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수의계약이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임원으로 간 업체, 즉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업체와는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점도 불법성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화면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2023
그런데 제가 오기형 위원님 말씀의 케이스로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민간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형 위원님 말씀의 케이스로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민간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경련 아니면 중소기업 단체들, 소상공인, 다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쪽, 일방적인 쪽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창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자료 수집을 하고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준비하고 있지만 또한 이 조항 자체를 바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면, 이게 벌금 규모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건전화도 될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나 위원장의 승인 절차 이것 없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 논리적 모순이거나 위증이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전혀 잘못 해석해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고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업에 있어 가지고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운업법이지요.
해운업에 있어 가지고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재정법 9조와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세입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모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다시 세출 예산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국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을 누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왜 금융결제원 얘기를 하느냐 하면 EU가 통화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은행과 은행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API로 하면서 M:N 각각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아직도 통화 통합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계기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김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중계기관을 악용하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시행령안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건들을 만드는 그걸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계기관이 악용되지 않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우리 정무위에 보고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는 게, 첫 단추를 그렇게 키우자는 뜻이고.
이게 실제로 심평원이 될 수도 있고 보험개발원이 아니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고 모든 것 다 싫다고 하면 그것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심평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첫 단추를 놓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 의견에 대한 대안이 마땅해 보이고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속기록에 남겼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하고 악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이면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법안 취지에 담아서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면 계속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자꾸 시행령에서 검토를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을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내에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또 개장을 하는 게 어려우면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과 시행령과 규칙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시행령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이 보면.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을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내에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또 개장을 하는 게 어려우면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과 시행령과 규칙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시행령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이 보면.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시행령으로 고민하겠다고 하면 지금 5월 달이니까 연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면 계속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자꾸 시행령에서 검토를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을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내에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또 개장을 하는 게 어려우면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과 시행령과 규칙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또 하나는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주화 심의됐던 대상자 그리고 제외 제외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 보면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훈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뺄 수 있게 해 주면 대상은 더 특정되고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각각의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유공자로 뺄 사람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것은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더 격상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법으로 하는 게 맞고.
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이런 걸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걸러내겠다고 그래야지.
이 대상을 전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다입니다’ 이런 자세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장치들이 이 법안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훈심의위원회 법 조항에 그게 주어져 있거든요, 심의할 조항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유공자법 제정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외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민주화유공자지만 이 사람 심의 대상에서 국가유공자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유공자법으로 해 주고.
또 하나는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주화 심의됐던 대상자 그리고 제외 제외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 보면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훈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뺄 수 있게 해 주면 대상은 더 특정되고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각각의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유공자로 뺄 사람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것은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더 격상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법으로 하는 게 맞고.
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이런 걸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걸러내겠다고 그래야지.
저는 유예기간 두고 조사해서 정무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령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규제 받기 싫어하고.
그런데 일단 법을 해서 했는데 시행령에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것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과거가 어떻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리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부로 승격하는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내용을 알려 주면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순직의무군경,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했던 경우 기념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시행령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예우나 기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당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 40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시행령이 있어야 됩니다.
법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자율규제를 하시고……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숫자를 법안에 넣을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대여해 줄 때는 펀드 자산의 시가가 얼마의 버퍼를 가져야 된다, 각각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주어져 있고 그것은 개별 시행령에서 평가했는데 그 평가를 못 지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 자체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법에서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펀드의 기준 자산이 얼마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설정했는데 기준 자산이 80인데 기준 자산의 30～50까지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기준 자산의 평가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레코드를 봤을 때, 제가 시장에 있을 때 라임 같은 데 투자하지 말라고 주변한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역 자격증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판매 위주로 했던 사람이고 판매 보수에 포커스돼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법에는 시행령으로서 집합성장투자기구의, 할 수 있는 요건이 벤처캐피털이나 아니면 운용사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증권회사도 한 부서로서, 차이니즈 월을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시딩투자를 했던 걸 펀드 형태로 포장해서 고객한테 팔았을 때 고객한테 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펀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판매와 운용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분리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두고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법에는 시행령으로서 집합성장투자기구의, 할 수 있는 요건이 벤처캐피털이나 아니면 운용사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증권회사도 한 부서로서, 차이니즈 월을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시딩투자를 했던 걸 펀드 형태로 포장해서 고객한테 팔았을 때 고객한테 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펀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판매와 운용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분리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두고 있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VC가 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그러니까 VC가 요건이 확실하게 되는 쪽이어야 되는데 미충족하더라도 금투회사가 판매업자가 더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미충족하는 VC하고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일치돼 버려서 빨리 파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버립니다.
이런 이해상충이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 및 해서 제외할 경우 제외할 사유를 금융위에나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제외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빠졌다, 그런데 그 빠진 내용 자체가 만약에 허위거나 잘못되면 문제 삼을 수 있게 그런 식의 문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이 문제를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시행령에 위임을 하게 돼 버리는데 법조문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존재 이유가 뭐지요?
개인정보 보호에 있지요?
그 의미를 좀 반영하면, 사실 금융위가 그렇게 지금 지급보증을 빼고 대통령령으로 하지요.
그런데 100분의 50이라고 해서 첫 출발부터 100분의 50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100분의 80, 시행을 해 보고 또한 그 성과가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여유를 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해 줘야지.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시행령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답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게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 업종 사람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대의견으로 평가 주기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무위에 보고한 후에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업체 수, 계열사가 13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공정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보다는 자율규제․심의․규칙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정거래법 설립 목적과 부당 공동행위를 하는 법 조항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부터 계속 자율규제를 얘기했습니다.
자율규제를 얘기했다면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40조의 어떤 조항을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행위 우려에 대한 공정위 답변을 보시면 지금 시행령 바꿀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승인하는 절차도 지금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정거래위원장님 아주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정거래법 설립 목적과 부당 공동행위를 하는 법 조항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부터 계속 자율규제를 얘기했습니다.
자율규제를 얘기했다면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40조의 어떤 조항을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행위 우려에 대한 공정위 답변을 보시면 지금 시행령 바꿀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승인하는 절차도 지금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계속 제가 모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의 과태료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걸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보면, 허용되는 경우가 2항 3호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자율규제를 하는데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조항과 시행령의 어디를 바꿔야 될지도 체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려면 바로 그 어떤 조문의 어떤 걸 바꿔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위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사안이고 공정위가 승인을 안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법규 위반입니다.
자율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고 그 대통령령이 고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안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시행령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가 행정조사 거부가 있습니다.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 검사 나갔을 때 거부했던 경우 많았지요?
2021
제24조에는 1항만 있는 게 아니라 3항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3항은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감독규정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법의무 24조 1항과 시행령 제19조와 감독규정 제11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독규정 11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되는데 만일 준수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참고로 제43조에 보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제24조에는 1항만 있는 게 아니라 3항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3항은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감독규정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법의무 24조 1항과 시행령 제19조와 감독규정 제11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독규정 11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세세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현행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행안부를 줬더니 행안부에서 줘야 하는데 예컨대 부산시에 주려고 하더라도 행안부 쪽에서는 줘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던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행령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행안부를 거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 번 더 걸러 주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아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업무할 때 보면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현행 이 상태로, 이 정도 수정의견 해서 하는 게 맞지……
사실 보면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처음에 그걸 넣었지만 하다 보면서 실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가 지금 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실제 보면 블록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콘퍼런스를 발굴해서 검증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법의 정신에 담아 주고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 책임을 같이 주지 않으면 산업 진흥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서 20%를 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자.
그러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윤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걸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시행령에서 아주 엄밀하게 안 해 놓으면 이게……
그런데 실제 우리 법에서 뭐 아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시행령 작업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그냥 대안을 한번 하면 규제 개선 요청이에요, 해당 부서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본인들이 법령을 보고 시행령을 바꾸려면 다 검토해 가지고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면 법안을 발의하거나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규제 개선 요청’.
그리고 저는 기한 같은 경우도 6개월 내 그다음에 한 번 연장, 이 정도로 해 줘야지만……
2020
시행령에 있던 것을 올렸는데 이게 보면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해외 신용공여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종투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우량한 회사, 자기자본 3조 이상의 회사인데 오히려 해외 진출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종투사거든요.
그쪽에서 나가서 일종의 하나의 계열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 됐을 때는 본사가 신용공여를 해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줌으로 해 가지고 해외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보험업법 이야기할 때 보험업법 자체에 위임 규정이 없다.
2003년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면서 없어진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9월 4일 날 대법원에서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결할 때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의 본질적 제한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거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해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데,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는 법률에 구체적인,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한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법적 체계에서 미비되어 있고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금융위에 정식으로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