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