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화면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