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때 보험업법 이야기할 때 보험업법 자체에 위임 규정이 없다.

2003년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면서 없어진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9월 4일 날 대법원에서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결할 때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의 본질적 제한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거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해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데,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는 법률에 구체적인,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한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법적 체계에서 미비되어 있고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금융위에 정식으로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