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법의무 24조 1항과 시행령 제19조와 감독규정 제11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24조에는 1항만 있는 게 아니라 3항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3항은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감독규정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법의무 24조 1항과 시행령 제19조와 감독규정 제11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독규정 11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되는데 만일 준수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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