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실제 우리 법에서 뭐 아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시행령 작업을 해 줘야 해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윤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걸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시행령에서 아주 엄밀하게 안 해 놓으면 이게……
그런데 실제 우리 법에서 뭐 아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시행령 작업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