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의 과태료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걸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계속 제가 모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의 과태료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걸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