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의 과태료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걸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계속 제가 모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의 과태료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걸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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