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자기손해사정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니까 보험업법 시행령 99조 제3항 3호 단서조항을 삭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한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자기손해사정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니까 보험업법 시행령 99조 제3항 3호 단서조항을 삭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위 답변 보시지요.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사의 필수적인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