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단 법을 해서 했는데 시행령에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유예기간 두고 조사해서 정무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령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규제 받기 싫어하고.
그런데 일단 법을 해서 했는데 시행령에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는 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