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게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 업종 사람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게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 업종 사람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대의견으로 평가 주기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무위에 보고한 후에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