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3항은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감독규정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고로 제43조에 보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제24조에는 1항만 있는 게 아니라 3항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3항은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감독규정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법의무 24조 1항과 시행령 제19조와 감독규정 제11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독규정 11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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