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시행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3-0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당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 40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시행령이 있어야 됩니다.
법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자율규제를 하시고……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시행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3-0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당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 40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시행령이 있어야 됩니다.
법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자율규제를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