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오기형 위원님 말씀의 케이스로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민간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경련 아니면 중소기업 단체들, 소상공인, 다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쪽, 일방적인 쪽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창구가 돼서는 곤란하다.